의안번호: 2212976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5명
발의일: 2025-09-1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olinews.co.kr2026-08-28긍정
[포커스] 금융 지주 회장 3연임 제한·만장일치?...정무위 "아직 조율 중...
지난 26일 정무위원회는 금융 지주 회장의 연임과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폴리뉴스가...
dailybrief.co.kr2026-08-27중립
[ 금융 그룹/삼성⑦] 흔들리는 컨트롤타워 삼성생명
하지만 삼성생명은 그룹 지배구조 의 실질적 정점에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을 규율하는 법은 지주 회사 법보다 느슨한 ' 금융 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이다. 보험사를 넘어 금융 지주 회사 못지 않은 무거운 책임이...
srtimes.kr2026-08-27중립
[책무 구조 도의 민낯⑤] 가장 먼저 그린 책무 구조 도…신한은행 17억 횡령...
공시된 횡령 행위는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전날 모두 끝났다. 해당 행위만으로 현직 임원에게 개정법상 관리의무 위반 책임을 소급해 묻기는 어렵다. 다만 쟁점은 책무 구조 도 도입 과정에서 과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73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를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6-03-31
2212968상임위 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된 것을 일치시키는 법안이 제안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