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73상임위 심의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5명
발의일: 2025-09-1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ntimes.com2026-10-06긍정
2천조 가계부채·코스닥 침체…정무위 국감서 벼른다 [한눈에 보는 2026...
지난 16일 국회에는 대형 GA를 보험판매 전문 회사 로 제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금융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GA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부과할지...
sidae.com2026-10-05중립
대통령도 나섰다… 금융 사 보안책임 도마
금융 위는 외부 해킹으로 발생한 사고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과 신용정보법상 보안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었다. 우리카드 사례는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이용과 내부통제 소홀이 제재 로 이어진 경우다....
![[이슈]신한카드 정보유출 '박창훈 내부통제 시험대'…연말 연임 변수 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8136_109454_251.jpg&w=3840&q=75)
the-today.com2026-08-05중립
[이슈]신한카드 정보유출 '박창훈 내부통제 시험대'…연말 연임 변수 되...
금융 권에 따르면 금융 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은 신한카드 영업점 관리직원들이 카드모집인에게 가맹점주 정보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968상임위 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된 것을 일치시키는 법안이 제안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2212976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된 것을 일치시키는 법률안 발의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