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70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5명
발의일: 2025-09-1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967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된 것을 일치시키는 법안이 제안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2212972상임위 심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된 것을 일치시키는 법안이 제안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