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69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5명
발의일: 2025-09-1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972상임위 심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된 것을 일치시키는 법안이 제안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2212970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된 것을 일치시키는 법안이 발의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