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2967상임위 심의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5명
발의일: 2025-09-1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융 사 '탈탈 터는' 정기검사 끝낸다…금감원 쇄신안 윤곽
news.einfomax.co.kr2026-08-12중립

금융 사 '탈탈 터는' 정기검사 끝낸다…금감원 쇄신안 윤곽

최종 권한을 갖는다. 반면 은행법 과 보험업법 등에선 다르다. 임원에 대한 중징계인 문책경고와 직원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 인 면직도 금감원장 선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당사자( 금융 사· 임직원 )가 이의를 제기하면...

금감원, 코인거래소 감독 강화하나…" 임직원 중징계 직권 필요"
newsis.com2026-03-20긍정

금감원, 코인거래소 감독 강화하나…" 임직원 중징계 직권 필요"

금융 감독원이 금감원장 직권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 을 중징계하는 방안을 국회에 요청했다.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도 은행 수준으로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금융 권에...

[Who Is ?]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행장
businesspost.co.kr2026-03-10중립

[Who Is ?]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행장

앞서 유명순은 2022년 5월 타운홀미팅에서 주요 임직원 과 함께 기업 금융 중심 비즈니스 전략을 공유했다.... 관리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금융 위를 맹비난했다. 한국씨티은행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972상임위 심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된 것을 일치시키는 법안이 제안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2212970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된 것을 일치시키는 법안이 발의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