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63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5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7본회의 통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889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221555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962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1인2025-09-15
221296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