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 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대국민 사과 나선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 된 안창호 인권 위원장 은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채 기권했다. 회의에서는 찬반 양측의 격론이 이어졌다. 대표 발의자인 이숙진 상임위원은 당시 의결이 국가인권 기구의 본래 책무에 부합하지...
인권 위, '윤 방어권 보장 권고' 사과 의결...안창호는 기권
국가인권위원회 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를 반성하고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 한 안창호 위원장 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조경원...
인권 위, 탄핵 당시 '尹방어권 보장 권고' 대국민 사과하기로(종합2보)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가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5명의 위원님들이 제출한 이번 안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 은 2024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