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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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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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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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능·부패” 경찰… 학계·시민사회 “정보경찰 폐지·권한 분산이 핵...
많다"며, " 국가 경찰 위원회 의 행정 위원회 화, 경찰 수뇌부 임명 ·제청·해임건의권 확립, 감찰·징계 요구권 강화, 인권 감독관 제도 운영 등 구체적 개혁 과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 은 정보경찰 폐지 또는...
법조 원로 "曺 제청에 '李 패싱' 운운은 헌법 몰이해 … 탄핵은 제청권...
행사한 임명 제청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한편 김태훈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북한 인권 특별 위원장 ), 민주평통 상임위원...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국민헌법자문특별 위원회 부 위원장 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헌법 및... 적용할 법 해석 기준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자동 임명 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