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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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광 낙월도 바다 골재 채취 사업자 선정 적정성 논란
앞서 영광군은 지난해 8월 27일 '영광군 공고'를 통해 낙월도 연안 바다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을 위한 제안공고를 냈다. 공고문은 '공고일 현재 골재채취 업 등록기준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공동 제안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3) 바다 골재 채취 지역 확대…E-7-3 비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uhtml%252Fimages%252Fcommon%252Fdnews.png%253Fv%253D202211&w=3840&q=75)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3) 바다 골재 채취 지역 확대…E-7-3 비자 ...
골재 확보도 추진된다. 정부는 안산ㆍ태안ㆍ군산ㆍ영광 등 신규 채취 예정지를 지정 하고, 서남권 EEZ 단지에서의 채취 를 확대한다. 이원화된 채취 지역을 단지 중심으로 일원화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AI 건설기술 확대·외국인 기능인력 비자 신설…지방 건설업 숨통
바다 골재 와 산림 토석 등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예정지 와 단지로 이원화된 채취 ... 안산·태안·군산·영광( 예정지 )을 신규 채취 지역으로 지정 하고, 서남권 EEZ 단지 내 채취 지역 확보도 추진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위하여는 선행적 필수로써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또는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지정이라는 2가지 중 하나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상기 2가지 행정절차는 각각이 부속되는 절차 및 지정ᆞ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해역별로 “지정단계에서의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의 차이”,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건 및 관리의 차이”, “골재공급계획량의 배분에 따른 갈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정도의 차이”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 수급환경 변화에 따라 골재채취업이란 용어를 골재업으로 변경하고, 골재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 -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골재사업자 등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 주체에 골재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 -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골재의 품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한 품질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에 골재협회에서 실시하던 골재품질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실시해오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품질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는 형식적인 품질확인에 그치고 있어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골재품질을 높이고 불량ᆞ불법 골재의 유통 및 사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가 중복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므로,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협의가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가 중복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므로,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협의가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