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58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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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가 중복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므로,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협의가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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