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58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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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 시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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