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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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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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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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DC 15% 세액공제, 실효성 없다…개선 필요” 업계 한목소리
조문균 재정 경제 부 조세특례 제도과 과장은 “국내 산업 의 직접 사용이나 자체 연구개발(R&D)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을 제한 해 임대용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외 기업이 국내 인프라를...
지정 앞둔 '평화 경제 특구 '…재탕에 용두사미 우려
세제 특례 , 국비 투입, 범부처 컨트롤타워 강화 등의 구조 개혁이 시급 과제로 지목됩니다. 26일 산업 연구원... 평화 경제 특구 만의 독자적인 특례 가 아닌 기존 지방 투자촉진보조금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반 법령을...
3년 남은 AI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공제율·클라우드 등 쟁점 도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한쪽에서 건축물 부속설비를 공제 대상에서 빼면서, 다른 조항에서는... 선도 산업 이라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한 사례로 봤다. 조문균 재정 경제 부 세제실 조세특례 제도과장은 "AI는 아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세제지원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