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가 속도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가 속도전
뉴스케일파워는 아이다호주에서 첫 상용화를 추진했으나 전력을 구매하려던 지방 전력 회사들이 경제 ... SMR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1,000조 규모 'K-GX' 닻 올렸다…정부, 철강업에도 GX 정책지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K-GX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K-GX 협의체를 통해 세부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 전환...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비수도권 지방 ·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23명이 지난 2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 특별법안은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회발전 특구 '를 조성해 재정·세제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세제지원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