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5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1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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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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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7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규정과 법인격 부여, 모범운전자의 공익적 활동 중 발생한 부상, 사망, 질병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과 참여 동기를 높이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4인2026-01-23
171540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 경찰의 교통법규 단속에 적발돼 부과되는 교통범칙금 통고서의 납기일이 짧음 - 다른 공공요금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개정하려는 것임
권오을의원등 22인2005-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5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성일종의원 등 14인2025-08-04
2206326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경찰청장이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적재기준 위반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