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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95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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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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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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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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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4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6-15
221131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7-07
220125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의 정의 규정 및 육성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등록 의무를 규정하여 심판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70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임.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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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를 신체 활동 중심에서 두뇌 활동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진흥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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