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5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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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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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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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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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40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0인2025-09-09
2209191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고,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20
2205785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시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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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840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0인2025-09-09
2211945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여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