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5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37명
발의일: 2025-09-12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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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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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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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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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962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활동보조요원 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요원(전문임기제 마급)을 지원하고 있음 - 활동보조요원은 법적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포함되지 않아 면직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면되는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경우 보좌직원에 준하는 직원임에도 면직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고용 불안정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면직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면직예고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33인2023-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240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 등을 감액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1인2024-06-10
2201122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 판결 시 환수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