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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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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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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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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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로 규정하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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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45년까지의 5년 단위 중장기 탄소 감축 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 국가 기후위기대응 위원회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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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3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온실가스를 일정한 수준으로 천천히 줄여나가는 이른바 '선형 감축' 방식의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무사안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의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명시하고,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민간·정책금융 지원을 강조함.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국립기후과학원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의 중간 경로를 보완하고,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며,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 경로를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예산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며, 이를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완하여,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국가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을 적용하며,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