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42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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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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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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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8본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필수의료, 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법안
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3-06
2213321본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필수진료과목에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09-26
2212927본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ᆞ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과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을 명시하여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ᆞ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1인2025-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927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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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ᆞ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과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을 명시하여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ᆞ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1인2025-09-11
2217308본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필수의료, 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법안
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