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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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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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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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기부, 김기문 회장 '연임 제한 폐지' 제동..."권력 집중 우려" [only이데...
중기부는 최근 다른 협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연임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 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과 동일하게 '2차 연임' 제한...징계회피성 사직자...
이번 개정안은 상임 ・ 비상임 구분없이 조합장 의 임기를 모두 2 차 연임 ( 총 3 기 ) 로 제한하고 임기 만료전 2 년이내 사퇴시 1 회 재임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신용 협동조합법 입법례를 기준으로 조합장 과 임원의...
장기 집권 구조 개선... 조합장 지배구조 개선법 발의
개선하고 비상임 조합장 의 임기를 2차 연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농헙 협동조합법 ', '산림 조합법 ', ' 수산업협동 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운영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법안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과 이사의 연임 규정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상임인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운영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법안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