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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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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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림조합 조직, 자체 혁신안으로 '중앙회장 조합 원 직선제' 추진
현행 「 산림조합법 」상 산림조합 중앙회장은 중앙회 총회(지역 산림조합 ·전문 조합 조합 장이 구성원)에서... 후보자· 조합 장 간 개인적 관계나 영향력 등이 선거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수...
주철현 의원, ' 산림조합 장 직선제·해양레저 명칭 보호' 법안 대표발의
현행 「 산림조합법 」은 산림조합 중앙회 회장을 지역 조합 과 전문 조합 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후보자와 조합 장 사이의 개인적 관계나 영향력이 선거에 작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산림조합 중앙회장 ' 조합 원 직접선거' 추진되나
현행 ' 산림조합법 '에 따르면 산림조합 중앙회장은 지역 조합 과 전문 조합 을 회원으로 구성된 중앙회 총회에서 간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전체 조합 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함 - 조합의 감사와 중앙회의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임원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여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