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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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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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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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두 달 논의 끝에 "촉법소년 상한 14살 유지" 결론…배경은? [취재파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430%252F202179687_1280.jpg&w=3840&q=75)
두 달 논의 끝에 "촉법소년 상한 14살 유지" 결론…배경은? [취재파일]
대신, 소년법 은 형법에 저촉되는 짓을 한 10살~14살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교정 시설에서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성인 범죄자와 접촉하며 수법을 배우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스트레이트] '촉법소년' 진짜 해법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straight%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3%252F22%252Fstraight_20260322_211123_1_2_Large.jpg&w=3840&q=75)
[스트레이트] '촉법소년' 진짜 해법은?
==>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이진수/법무부 차관 (국무회의, 2월24일)]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범행 의... " ◀ 공윤선 기자 ▶ 우리 소년법 은 교화, 즉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 강화’ 청원, 법사위로
소년법 은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과도한 중형을 제한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범행 당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에게는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상 소년의 범위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축소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며,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 완화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을 형사소송법 규정에 준용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