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33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9-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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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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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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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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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83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의무화하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 등 13인2026-05-04
2205339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배터리가 안전성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박정의원 등 11인2024-11-07
2203936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장착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교흥의원 등 12인2024-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06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건물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없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12-16
2211804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