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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931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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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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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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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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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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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본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이전 계획 추진을 지원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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