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 범죄 전력에도 임용된 경찰 또 범행
미성년자 대상 성 범죄 는 집행 유예를 포함해 임용을 원천 제한한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찰 관 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격 사유로 두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장윤기 부실수사 책임자 처벌 '초읽기'
경찰의 판단대로 '분풀이 살인'으로 형을 집행 했을 경우, 장윤기의 성 범죄 목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이후 현직 경찰관 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리얼돌을 해체하고 구형 휴대전화 등을 불태웠다....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1공 3수’ 체계 핵심...
중대 범죄 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 법경찰관 ’ 직무 를 수행하고, 8급 이하... 7대 범죄 로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 스토킹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 및 대응을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고,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ᆞ중과실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 및 대응을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고,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ᆞ중과실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