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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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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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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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경 '사건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사전협의·중대사건 합동대응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와 사 법경찰관 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직무 범죄 뿐 아니라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 장애인학대...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도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긴급하게 집행 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는 사 법경찰관 이 결정하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경북 경산경찰서, '실적 부풀리기' 꼼수 발각..."'...
교육에서 ▲ 스토킹 ▲가정폭력 등과 같은 유형의 사건은 '발생 보고'로 처리하지 말고 '임의 동행'으로 처리하라는 지침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의 동행'은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제3조(불심검문)에 따른 조치로써 범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 및 대응을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고,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ᆞ중과실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 및 대응을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고,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ᆞ중과실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