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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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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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협 "필수의료 위기 본질은 격무ㆍ사법 리스크, 비급여 통제는 해법 아...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3월 한 달간 약 144만건의 비급여 진료 자료를 제출받아... 이어 "지역ㆍ필수의료 위기의 근본 원인이 비급여 진료가 아니라 응급 , 중증 , 소아 ,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조원 쏟아도 필수의료 파열음 … ' 소아 응급 실 압수수색' 국감으로 번...
7~8일 복지부·질병청에 이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4일 국민 연금공단, 16일 국민건강보험 공단... 6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향을 공개하면서 지역을 우대하는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중증 · 응급 , 소아 ·모자의료 등...
"뺑뺑이 언제까지" … 충북 의료 인프라 `태부족'
6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7월 기준 응급 의료기관의 소아 응급 환자 진료현황'( 소아 는 18세 이하)을 분석한 결과... 필요한 중증 신생아의 `원정 분만 '과 `원정 치료'도 되풀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필수의료, 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필수진료과목에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행위별 수가제로는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ᆞ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행위별 수가제로는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ᆞ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필수의료, 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