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안 ' 대포폰 낙선 문자' 피의자 덜미 피해 의원 "단독 범행 아냐, 배후...
사진/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천안 지역 선거판을 흔들었던 ' 대포폰 이용 낙선 목적... 있으며, 대포폰 사용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추가된다. 배후 세력 및 모의자 처벌 수위: A 의원의...
“300만 원 줄게” 한마디에 넘어간 20대들, 대포폰 ·통장 범죄조직에 넘...
서귀포에 사무실 차리고 대포폰 ·통장 모집서귀포경찰서는 통신 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일러스트] 기사...
" 대포폰 구해오면 돈 줄게"…제주 선후배 27명 검거
제주에서 지역 선후배들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대포폰 등을 공급한 일당 2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통신 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간 서비스 차별화 수단이 활성화되어 통신시장 내 경쟁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 -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계통신비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약관과 요금에 관한 행위규제로서 사전신고제 역시 폐지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약관 효력 발생 후 요금 산정의 근거자료만 제출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의 경우에도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요금 신고 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함 - 사업자 간 서비스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촉발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ᆞ유통 금지 근거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