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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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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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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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게임· 음악 ·출판 등 K-콘텐츠 전반에 안정적인 제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음반· 음악 파일· 음악영상물 · 음악 영상파일 등이다. 또한...
이광재 의원, ‘K-콘텐츠 지원확대법’ 발의…게임· 음악 ·출판 분야 세...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게임· 음악 ·출판 등 K-콘텐츠 전반에 안정적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음반· 음악 파일· 음악영상물 · 음악 영상파일 등이다. 아울러...
이광재 의원 "세액공제, 게임· 음악 ·출판까지 확대해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음반, 음악 파일, 음악영상물 , 음악 영상파일 등이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문화 산업 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세액공제 역시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사에서 게임, 음악 , 출판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등급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제작 또는 배급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음악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아동ᆞ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규제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 -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제작 또는 배급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닌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