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21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9-1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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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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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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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904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945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5인2025-09-12
2206616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규칙 제정 및 개정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 임기 보장 및 추첨 방식에 의한 위원 선임, 분쟁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