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2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9-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9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2025-12-10
2213395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09-30
221181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불복 증가에 따라, 불복 절차 중 직무관여 금지, 주식 매각 시 매수자 신원 신고, 불복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1인2025-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32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대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칠 경우,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을 때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민수의원 등 14인2024-11-04
2202906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결과를 공개하되, 개인 사생활 침해나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