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19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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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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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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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9-09
2212580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 한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금지하며,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채현일의원 등 36인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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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 한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금지하며,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채현일의원 등 36인2025-09-01
2211548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홍보할 때 허위사실, 혐오적 내용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지혜의원 등 11인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