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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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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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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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 보험 ·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
소속 보험 설계사의 생계보장이 필요한 경우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에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 할 수... 건강보험 가입자 와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 그리고 연금 보험료 징수 처분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PSK칼럼] 제약산업 산책 - 식코( Sicko)](/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pana.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6363_322937_5847.png&w=3840&q=75)
[PSK칼럼] 제약산업 산책 - 식코( Sicko)
만들어 지역 을 담합해서 나눈다든가, 보험료 를 담합해서 올리는 횡포를 부린다. 가입자 가 의료 보험 을... 강대국 미국의 현실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도 우리 국민건강보험 을 잘 유지·발전시켜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14%252FL20260814.99099004045i1.jpg%253F40&w=3840&q=75)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 가 되면, 국민 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과 자동차에 대한 점수까지 합산되어 건강 보험료 가 부과 된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연금소득은 전체 금액이 아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조정함 - 보험급여로 등재되기에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선별급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선별급여 제공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함 - 허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과소 납부한 지역가입자와 이와 같은 행위에 협력한 사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함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상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자격부과 및 보험료 부과ᆞ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 -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1년 연장함 - 선별급여의 요건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사전에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의 비밀 누설죄의 유형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 및 누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함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 및 보험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대해 법률상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실직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장기?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 고지서를 통합 발송하는 바,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늘리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및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역ᆞ필수ᆞ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