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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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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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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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3일(목)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권칠승 의원실, '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부서울청사) ▲과학 기술 정보통신 부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 14:00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 추진 전략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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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원격의료 D-148···"미국은 생체 데이터에 돈 쓴다"
법제처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의 사는 대면 진료 와 같은 책임을 진다는 원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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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③ "입원 4일 전 폐렴 잡아냈다"···시계도 카메라도 필요...
개정 의료법 도 비대면 진료 를 유무선 통신 , 화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속적 관찰·상담 및 교육·진단 및 처방으로 규정했다. 대면 진료 를 원칙으로 두면서도 비대면 진료 범위를 영상 통화에만 한정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촉영업, 특수관계의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약품 오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자에 포함하고, 비대면 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