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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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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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60825%252Fthumb1%252FBBS_202608250420320120.jpg&w=3840&q=75)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세제 지원 도 강화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방산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해 연구... 등 다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방산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세 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송석준 의원, '농업 조세특례 3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2029년 말일까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 같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이밖에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및 농업인 출자자 세제지원 , 농업경영·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與이광재, ‘K-콘텐츠 지원 확대법’ 대표발의…“창작자의 과감한 도전...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간 세제지원 의... 하지만 게임·음악·출판은 K-콘텐츠의 핵심축이자 다양한 2차 창작물의 원천 IP(지식재산권)로 폭넓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