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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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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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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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영교, 인구감소지역 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 32년까지 연장 추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은 지방...
중소기업 인정 의료법인…경영 개선 등 호재 주목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에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지원 하는 다양한 R&D 사업이 포함돼 있다....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에 각종...
N잡러·프리랜서 세금 부담 낮춘다…원천징수 3.3%→2.2%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10~12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제도 개선 내용을 홍보하고 맞춤형 신청 안내를 지원 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를 세금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