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원- 약국 -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약사법 상 약국 개설 자는 약국 을 독립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이나 처방전 유인... 송파구약사회 관계자는 “전대차 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은 사채업 분야에서 불법 채권추심 및... 즉, 위 대법원 2012두7608 판결은, '의약품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약정협의체는 복지부 제안…한약사 문제 해결 시동"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장관도 일정부분 동의했다. 관련... 이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약국 개설 과 운영의 불법 적 부분에 대한 행위를 보다 명확히 수사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자본의 개입으로 인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등록 심사 시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약국(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약국사막지역에는 대형 약국 개설 시 계획서 제출 면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된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교육과정 이수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의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