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고형 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약사법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행 약사법 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을 막고 의약분업 원칙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속칭 ' 불법 원내 약국 ' 개설 을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불법 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 약사법 국회 통과
불법 면허대여 약국의 개설 등록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조사·반려 권한을 강화하는 약사법 ... 현행 약사법 은 개설 등록 요건을 형식상 갖춰 신청하면 지자체가 면허대여 여부나 의료기관과 담합 , 장소적 제한...
![[판세] 분식회계로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073_95243_138_v150.jpg&w=3840&q=75)
[판세] 분식회계로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에서 불법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산업폐기물의 매립을 위탁하면서 지출한 비용(대법원... 즉, 위 대법원 2012두7608 판결은, '의약품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약국 개설 시 등록 제한사유 및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과 미제출에 따른 반려 근거 마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위반행위 구체화 및 효력정지 제도 도입,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자본의 개입으로 인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등록 심사 시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약국(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약국사막지역에는 대형 약국 개설 시 계획서 제출 면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