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10상임위 심의개정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1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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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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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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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248원안가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인에 대한 보증비율 한도를 총보증금액의 30%로 확대함 - 동일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상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임직원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정무위원장2014-12-26
1909464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면서 발생한 현행법상의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구상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함
안덕수의원 등 29인2014-02-20
1802220수정가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감사원, 기금운용평가단에서 제기된 제도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조문환의원등 13인2008-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982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민병덕의원 등 19인2024-10-29
2203824상임위 심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