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 등이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미구성 및 심의 미실시 시 과태료를 상향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의무를 규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재인증을 시도할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 취소 및 1년 이내 재인증 불가하도록 하는 법안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3백만여 건에 이르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는 5억 3천만 건에 달하고 있음 - 이를 분석ᆞ가공하여 처리한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한 인력과 기업 등이 진출하려는 국가와 시장현황 등 산업ᆞ기술동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산업재산 정보를 통해 전 세계 기술동향과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망기술을 발굴ᆞ보호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ᆞ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산업재산 정보에 특화된 법률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ᆞ제공하여 과학(R▒D)ᆞ산업ᆞ경제ᆞ안보 분야 국정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ᆞ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함 -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ᆞ검색ᆞ가공ᆞ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ᆞ활용하도록 함 - 연구개발 및 기술ᆞ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ᆞ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ᆞ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 등이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미구성 및 심의 미실시 시 과태료를 상향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의무를 규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유사 지식재산권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활발한 직무발명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