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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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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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주~영암 20분대 연결 구상…'시속 140㎞ 고속도로' 현실화 관건은
현행 국가재정법 은 총 사업 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대규모 건설 사업 을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조 6000억 원 전액 국비 투입을 요구하는 광주...
한남대, 경부고속철 대전북연결선 사업 취소소송…철도공단과 법정 공방
한남대는 행정소송 청구사유로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변경 고시 미이행 △' 국가재정법 '상 사업 타당성 ...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신규사업 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두...
한남대· 국가 철도공단 법정 공방 본격화
철도건설법에 규정된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재정법 상 사업 타당성 재검토와... 기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에 포함된 선형 개량 사업 으로, 신규 사업 이 아니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