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주호 물 3분의 1 반도체 산단으로…농업용수 대체에 3770억 검토
이 사업 은 총 사업 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재정 사업 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국가재정법 에 따라 예타가 면제됐다. 대신 예타 방식에 준해 중장기 재정 소요와 재원조달 방안, 비용·편익 등을...
미래대응기금 신규사업 예산 29조4천억...77개 중 예타통과 '1건'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조에 따라 총 사업 비 2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부담금 합계가 10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은 공공기관 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청년 지원 주택(1조 4000억원)...
미래대응기금 신규사업 77개, 예타 통과는 단 1건
하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조에 따라 총 사업 비 2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부담금 합계가 10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은 공공기관 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