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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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종면, 외국인 기술 자 소득세 감면 '장기·차등 적용' 추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의 이월공제 기간을 늘리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환급 특례 를 도입하도록 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넓힌다
지난 7월 2일에는 최형두·이준석·황정아 의원 등 11인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 임직원이 받은 성과조건부주식의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안이유에도 RSU를...
![[로드픽] AI는 전기가 필요하고, 세금 혜택은 공장을 늘린다… 한국 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1323_82774_3043_v150.jpg&w=3840&q=75)
[로드픽] AI는 전기가 필요하고, 세금 혜택은 공장을 늘린다… 한국 산...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 제조시설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비용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하도록 했다. 적용 기한은 2035년 12월 31일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치법을 통해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 시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되는 소재ᆞ부품ᆞ장비 활용 비율을 높이고,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해 이월공제 외에 환급세액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게 하여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