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01본회의 심의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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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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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61공포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2-11
1800059임기만료폐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어는 지역의 문화와 지역민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국어와 우리 문화 연구의 실증적 자료이자 국어 발전과 문화 창조의 토대가 되는 것임 - 지역어의 보전은 국어정책의 중요한 요소임 - 지역어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국어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3인2008-06-20
177269원안가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어기본법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재윤의원등 18인2007-08-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61공포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2-11
2217603상임위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문서 작성 시 전문용어와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외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결격 사유를 규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