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 등록제 도입에 관한 소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는 어느새 우리 일상의 기반시설이 되었지만, 법의 옷장에서 이 산업 이 걸치고 있던 옷은 의외로 가벼웠다. 누구나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자유업'이 원칙이었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
전자발찌 차고 마약·대리운전…배달은 종사제한, 대리는 규정 없어
2024년 신설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는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 가 특정강력범죄나 마약범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나 영업점 이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이에 2024년 개정돼 2025년 1월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은 이들에게 별도의 종사 제한을 두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에 범죄경력 확인 의무를 부과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시 계약 체결을 금지하며 위반시 인증 취소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