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97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9-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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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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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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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2인2025-07-04
221097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녹음ᆞ녹화ᆞ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6-20
220975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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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01-21
221097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녹음ᆞ녹화ᆞ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