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94공포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1-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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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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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885본회의 심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간 기증 시체 제공 허용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시체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임.
한지아의원 등 12인2024-11-26
2203481본회의 심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일부 제공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의과대학,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연구 사항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8인2024-09-02
2201229상임위 심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481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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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일부 제공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의과대학,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연구 사항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8인2024-09-02
2205885본회의 심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간 기증 시체 제공 허용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시체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임.
한지아의원 등 12인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