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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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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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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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n-터뷰] "정신건강 정책, 비 의료 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apporti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59_143368_84_v150.jpg&w=3840&q=75)
[in-터뷰] "정신건강 정책, 비 의료 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
무분별한 개입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개원가와 병원급 의료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중증· 응급 ... 오해나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조근호 신임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비 의료 상담 난립 막을 것"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와 별도로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신 응급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신체적 책임을 의료 기관과 의사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구조도...
상담·AI·비대면 확산…정신과의사회가 그은 '안전선'
병원급 의료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중증· 응급 환자도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온전한 기능의... 오해나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장기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과태료ᆞ범칙금 예상수입액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