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91공포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1-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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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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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78공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26
2205904본회의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11-27
2203362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2024-08-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850본회의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확충하며,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07-17
221622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