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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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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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가 24시간 돌봄 공백 메운다… 복지 부 ‘ 복지 ·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대상도 장애인 까지 확대한다. 주간보호센터· 복지 관 등 지역사회 거점은 2027년 12개소에서 시범 적용한다.... 중점 분야는 배설, 보행·이송, 목욕, 낙상 예방 , 욕창 방지 다. 1단계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과...
![[이로운체크] 정부, 복지 ·돌봄에 AI 전면 도입...2028년 행정업무 50% 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1696_148980_209_v150.jpg&w=3840&q=75)
[이로운체크] 정부, 복지 ·돌봄에 AI 전면 도입...2028년 행정업무 50% 자...
적용하고 장애인 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복지 관과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 서비스와도 연계한다. 2030년... 배설과 보행·이송, 목욕, 낙상 예방 , 욕창 방지 등 신체 부담이 큰 업무에는 AI·IoT와 돌봄로봇을 우선...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4634_567772_4020.jpg&w=3840&q=75)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서 적절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AI기본법'·'데이터 혁신 3법'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복지 급여 신청주의 개선… 장애인 연금·국민연금 혜택 확대 복지 분야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확충하며,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