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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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NS 등 자살 유발정보,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살예방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포털·SNS 사업자, 자살 유발정보 발견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 법 개정안에...
SNS 등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 정보 발견하면 삭제·차단해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자살예방 법 제19조의4(정보통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의 정보 범위 확대,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 민ᆞ형사상 책임 감면 등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기여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며,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의 정보 범위 확대,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 민ᆞ형사상 책임 감면 등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기여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