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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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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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탁 가정 아동 치과치료 쉬워진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에 따라 위탁 가정 보호자 의 임시 후견인 역할과 이에 따른 의료기관 내 자격 확인 방법을... 그동안 위탁 가정 아이들은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공식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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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이나 추천인가, 아니면 스스로 찾아오나.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문의하고 찾아온다. 학교나 기관이나 복지 시설 교사들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가 관찰을 통해 느끼기에 가정 이 불안하거나 심리적 정서가...
인천시, 학대피해 아동 보호체계 강화… 위탁 부모 후견인 전국 첫 지정
개정 조항은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 아동 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사람이 금융계좌 개설... 필요한 아동 이 일시보호 단계부터 의료·심리·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 보호 자원을 연계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 지원 예산의 안정성과 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및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보호대상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 2년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