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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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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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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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원 인사의 경우, 제주도 단위의 통합 인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지역의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1개의 시ᆞ군 및 자치구로 원칙화하고, 필요시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관할구역 및 운영 등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고,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를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1개의 시ᆞ군 및 자치구로 원칙화하고, 필요시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관할구역 및 운영 등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