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3세 아동 하반기부터 무상 교육
공· 사립유치원 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 3만5000여명의 무상 교육 비 지원에 111억원을 선제적으로...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에 폐쇄 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시 교육 청, 1조1711억 추경 편성···3세 유아 무상 교육
특히 정 교육 감이 6·3 지방선거 기간 내세운 핵심 공약인 유아 완전 무상 교육 을 위해 우선 유치원 ... 무상 교육 을 추진하고 향후 4년간 4·5세의 교육 비 역시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
서울, 이르면 9월부터 '3세 무상 교육 '… 교육 청 1조1711억원 추경 편성
지원 대상은 공· 사립 유치원 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유아 약 3만5000명이다. 정부는 유아교육 과... 학교 안전을 위한 폐쇄 회로텔레비전(CCTV) 확충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출입문과 복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폐쇄 절차 및 유아 전원 조치 계획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를 확인 후 폐쇄 인가하도록 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유아들은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이 초래되므로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법률로 명시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치원의 설립ᆞ운영자가 몰래 폐쇄 인가를 신청한 뒤 폐쇄일이 임박해서야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알려 학부모와 유아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학부모가 사전에 폐원 사실 및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 및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