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보통합의 성패는 재정 확보와 3법 개정에 달려 있다"
통해 영유아 교육· 보육 을 교부금의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로 ... 또한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바우처 중심 재정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아동 수의 감소 가...
한국 보육 진흥원,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진흥원'으로 확대 개편... 유보통...
한국 보육 진흥원,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진흥원'으로 변경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 보육 진흥원의... ◇ 폐교, '지역 자산'으로 전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교재산의 수의 계약 대부·매각...
교보위에 교사 비율 '20% 이상' 의무화…해외 석학 임용 길 열려
정 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심의에 충분히 반영돼 교권 보호의 실효성이... ' 영유아보육법 ' 개정안은 한국 보육 진흥원 명칭을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설립 목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ᆞ벽지ᆞ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설치ᆞ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