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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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희정 위원장, 폐교로 사학연금 조기 수급 매년 200명 안팎…5년간 142...
현행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은 급여의 종류와 사유, 급여액 등에 대해 「공무원 연금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사학 교직원이 폐교 등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
“화나면 물건 던지고 욕설” 아내에 25년 참다 이혼결심…연금·퇴직수...
“예상퇴직연금은 분할대상”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 연금법 , 군인 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이 각 규정하는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
“이혼하는데 공무원연금 나눠야하나요?” 남편의 고민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변호사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 연금법 , 군인 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 기준을 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19세 이상이 된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 기준을 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수령자가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시,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규정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령자를 추가하여 직역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