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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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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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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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심근경색·뇌졸중 환자, 자살 위험 최대 85%↑…서울대병원 "심장 치료만...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순환기내과 배난영 교수(공동 제1저자)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빅데이터를... 논문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에도 주목했다. 연구진은 한국의 자살률 이 인구 10만명당 약 27....
초등생 청중의 서울선언문 “AI님은 정말 좋겠어요, 다 가르쳐주잖아요...
(부제- 우리 는 더 연결될까 단절될까)'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남소연 이어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 건강 의학과 임상교수는 "해방 이후 초등학생 자살률 이 제일 높은 수치인 요즘, 그 자리엔 부모도 없고 사회도...
중국인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재명의 답변은 “어쩌라고요”: 슬로우...
이수연( 국민건강보험 공단 연구위원)은 “아프지 않고 건강 하게 사는 건강 수명을 늘려야 고령 사회의 재정... 자살률 관리도 해야 한다. AI 없음. 어설프게 AI로 만든 광고가 브랜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ᆞ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기금을 설치ᆞ운영하며, 과징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거래시장에서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하여 1ᆞ2차 위반 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3차 위반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 약제의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해당 행정처분의 전제인 위반 요양기관의 숫자, 처방총액, 부당금액 등에서의 표본성 논란이 있음 - 약제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환자의 합리적 비용의 약제 선택권ᆞ접근권을 제약하며, 병의원ᆞ약국 등 요양기관의 처방변경을 위한 시스템 변경 또는 행정업무 등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기간 중 행정처분의 실익을 확보하고자 함 - 약제의 약가인하ᆞ급여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재량을 확대하고,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사용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지급비용에 사용토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토록 하고자 함 -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전에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약제 접근성ᆞ선택권을 확보하고,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환자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약가인하’, ‘급여정지’의 행정제재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사의 처방권 훼손 및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저해 등 공공복리를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이 법이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공공복리가 더욱 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약가인하’, ‘급여정지’의 행정제재를 유지하면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행정제재와 동등이상의 제재 효과를 발생시키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은 취약계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ᆞ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기금을 설치ᆞ운영하며, 과징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