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NS 등 자살 유발정보,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살예방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포털·SNS 사업자, 자살 유발정보 발견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 법 개정안에...
SNS 등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 정보 발견하면 삭제·차단해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자살예방 법 제19조의4(정보통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등을 추가하고, 심리부검 대상자를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명확히 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